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에 주력”“위기아동 적극발굴‧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시스템 구축” -즉각분리제도(3.30 시행)를 통해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충원(’20년290명 → ’21년664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 정부는 5월 14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1.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