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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저탄소 · 분산에너지 알아보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 준비 2050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 창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구축" ↓ 스마트 전략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태양광 공정전환 "전지차 수소차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 폐차 지원 한국판 뉴딜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do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천억 원 투자, 일자.. 2021. 7. 19.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 2021. 7.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 2021. 7. 13.
47개 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다짐 47개 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다짐 ▴2주간(7.19~8.1)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 ▴공정위·국토부, 자체 공직기강 확립방안 마련 - (공정위) 고강도 감찰 실시,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 등- (국토부)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 구성·운영 ▴여가부, 공공부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등 2차 피해 근절 중점추진 □ 정부는 7월 9일(금)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정위․국토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7월 7일(수)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직.. 2021. 7. 1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수도권 주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가 수도권 주민들이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학교 수업과 직장 근무 등 일상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소관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을.. 2021. 7. 13.
회원현 성지(會原縣城址)경상남도 기념물 제88호 회원현 성지(會原縣城址) 경상남도 기념물 제88호 회원현은 과거에 굴자군(同郡), 골포현(㉮), 의안군(義安郡), 합포현(合浦1282년(고려 충렬왕 8)에 회원현(會原縣) 등으로 불리다가, 1282년 (고려 충렬왕 8)에 회원현(會原縣)으로 바뀌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성을 자산산성(山城)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 곳 현을 다스리던 관청이 있던 현성(縣城) 자리이다. 또한 이 성은 몽고의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였던 정동행성(征東行省)과 합포성으로 옮기기 전의 절도사영(節度使營) 등 중요 군사시설이 위치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회원현성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무학산의 남쪽 기슭에 돌출한 낮은 야산 (해발 143.8m)의 서남쪽 계곡을 둘러싼 포곡식성(包谷式城)으..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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