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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신속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 추경안 신속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 ① 문 대통령-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2차 추경 집행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논의 ②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지원에 역점 ③ 특히,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강조 ④ 코로나19 확실한 감소 위한 이동량 감소에 전력, 국민 참여와 협조 당부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6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7월 23일 처리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2021. 7. 28.
Golden Time 골든타임(24시간)을 지켜라! 우리 가치(같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카카오같이가치 골든타임(24시간)을 지켜라! 우리 가치(같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Golden Time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캠페인팀 골든 타임(24시간)을 지켜라 란? 생계가 위급한 분들께 골든 타임(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해주는 긴급위기가정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생필품 및 식품지원 카카오같이가치 # 모금기간 : 30일 (2021년 7월 1일 (목) ~ 2021년 8월 1일 (일)) # 플랫폼 : 카카오 같이가치 # 목표금액 : 10,000,000원 긴급 가정 1. 지원요청 2. 24시간 이내 도착 3. 결과 보고 화재,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에 처한 자의 요청 및 신고를 통해 골든타임(24시간) 이내 물품 긴급지원 위기 가정 1. 위기가정 발굴 2. 대상자 추천 3. 대상자 취합.. 2021. 7. 21.
한국판뉴딜 저탄소 · 분산에너지 알아보기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시대 준비 2050년까지 총사업비 35조8천억 원 투자 일자리 20만9천 개 창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구축" ↓ 스마트 전략망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선 지중화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 풍력 태양광 공정전환 "전지차 수소차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차 수소차 노후차량 폐차 지원 한국판 뉴딜 https://www.knewdeal.go.kr/front/view/newDeal02.do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 조성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천억 원 투자, 일자.. 2021. 7. 19.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 2021. 7.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ㅇ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ㅇ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 2021. 7. 13.
47개 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다짐 47개 全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공직기강 확립 다짐 ▴2주간(7.19~8.1)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조치 ▴공정위·국토부, 자체 공직기강 확립방안 마련 - (공정위) 고강도 감찰 실시, 단 1회 복무위반으로도 즉시 제재 등- (국토부)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 공공기관별 전담 감찰반 구성·운영 ▴여가부, 공공부문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마련 등 2차 피해 근절 중점추진 □ 정부는 7월 9일(금)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공정위․국토부 공직기강 확립방안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7월 7일(수)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직기강․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직..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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