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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 2021. 8.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권고이행 상황 긍정 평가 -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 우리나라는 24번째 회원국으로 2009년 11월 25일 가입 ✔ 동료검토(Peer Review) :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 ✔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 : 동료검토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중간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 * OECD DAC 사무국은 6.7(월)~8(화.. 2021. 8. 19.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2021년 상반기 마약류 정부합동 단속결과 발표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마약류 관계기관 2021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발표 마약사범 7,565명 검거, 1,138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ㅇ 지난해 같은 .. 2021. 8. 19.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주재, 경제계 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스타트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 “스타트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주역!” 김부겸 국무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 주재, 경제계 현장 소통 행보 이어가 ◈김 총리, “청년‧여성 스타트업의 ‘도전과 열정’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 예비 유니콘기업 320개로 2017년 대비 세배 가까이 늘어 - ◈김 총리, “팁스 사업의 성공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술창업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 오전, 서울 팁스타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입주기업을 방문‧격려하고, 이어 스타트업을 이끄는 청년‧여성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이번 서울 팁스타운 방문은 지난 경제단체(6.3), 중소·중견기업(6.10) 및 벤처기업(6.28) 간담회에 이은 경제계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ㅇ 혁신성장.. 2021. 8. 19.
김부겸 총리,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휴가 후 일상복귀 전, 선제검사 꼭 받아주시길 요청” 김부겸 총리, 이천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 “휴가 후 일상복귀 전, 선제검사 꼭 받아주시길 요청” -8월말 까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안성·이천·화성·용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여름철 휴가 복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 일상 복귀 전 선제검사 참여 호소- - 휴가기간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기본수칙 준수 강조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3일(금) 오후, 경기 이천시에 설치된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하남방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황성규 국토2차관,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현준 중수본 의료지원반장, 엄태준 이천시장, 권성동 이천시 보건소장 등 ㅇ 정부는 휴가철 이후 지역사회로의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8.13일부터.. 2021. 8. 19.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결과 2021년 8월 15일 일요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로부터 ‘학원·교습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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