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2021년 상반기 마약류 정부합동 단속결과 발표

정부, 생활속 마약류 유통 강력단속

마약류 관계기관 2021년 상반기 단속 결과 발표
마약사범 7,565명 검거, 1,138명 구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8년)12,613→(’19년)16,044→(’20.6월)6,969→(’20년)18,050

 ㅇ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하였습니다.

 ㅇ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습니다.
 
  -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압수실적

    - 향정신성의약품(kg) : (’18년) 213 → (’19년) 148 → (’20년.6월) 51.7→ (’20년) 176 
    - 대마초(kg)         : (’18년) 89.1 → (’19년) 81.9→ (’20년.6월) 15 → (’20년) 37.3 

□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119 → (’18년) 143 → (’19년) 239 → (’20년.6월) 108 → (’20년) 313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이 60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83% 증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
   ** 국제우편·특송화물 마약 적발 건수: (’20년.6월) 158 → (’21년.6월) 605

□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취급 보고 부적정(지연보고, 미보고)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04개소를 선정하여 점검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18.5～)

 ㅇ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보고 부적정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등 117개소와 관련 환자 91명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2월에 마련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ㅇ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하여 수사하기 위해 단속 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마약류 수사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다크웹 수사팀 확대(서울·경기남부·경남청 → 부산·인천·경기북부청 추가)

 ㅇ 또한 우리나라는 4월 20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정책 결정 기구

 ㅇ 아울러 세계관세기구(WCO)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 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 합성마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6,700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국제 마약류 유통 차단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 작전 기간 중 국내에서는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27.7kg의 마약류 적발

□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속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ㅇ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유입 차단 노력을 병행하여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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