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속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

추경안 신속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

① 문 대통령-김 총리, 주례회동에서 2차 추경 집행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논의

②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빠른 지원에 역점

③ 특히,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 강조

④ 코로나19 확실한 감소 위한 이동량 감소에 전력, 국민 참여와 협조 당부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6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먼저,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국회가 지난 7월 23일 처리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감사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ㅇ 또한,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보상기준 마련과 손실 규모 산정 등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기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 이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 총리는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7월말 또는 8월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前 유행(1․2․3차) 대비, 4차 유행 기간 이동률 감소(6월 25일 정점 대비, 前週 평균 9% 감소)가 더디다※’ 라며 ‘全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병청, 3주간, 20% 이상 활동량 감축 시 확진자 감소 전환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장기간 방역으로 많은 국민이 지쳐계시지만,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문턱없는d브리핑 #d브리핑 #d_브리핑
#인플루언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정부정책 #정부정책자료 #만사소통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