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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의-정 협력 약속 김부겸 총리, 차질없는 全국민 백신접종 위한 ‘총리-의협’ 면담 시행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의-정 협력 약속 김부겸 총리, 차질없는 全국민 백신접종 위한 ‘총리-의협’ 면담 시행 - “방역과 접종 현장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노고에 감사”- -“코로나19 극복 위해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 당부” - □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 18일(금) 오전, 서울청사 접견실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및 임원진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 참석 :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우봉식(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정홍수(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 민복기(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ㅇ 이번 면담은 지난 5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의협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접종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이필수 회장은 △백신접종 관련 의-정 협의체계.. 2021. 6. 23.
제21회 국무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발언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1년 5월 18일 광주광역시청 오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이곳 광주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을 당시, 광주시민들께서 앞장서서 보여주신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 광주를 찾아뵙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온 국민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국무총리로서 내각의 역량을 결집해 민생을 안정시키.. 2021. 5. 20.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 개최 “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에 주력”“위기아동 적극발굴‧보호를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 및 시스템 구축” -즉각분리제도(3.30 시행)를 통해 4월 한달 간 140여건의 학대의심아동 분리조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을 위해 지자체 전담공무원 충원(’20년290명 → ’21년664명)-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한 ‘양형기준 개선’ 대법원에 제안, 하반기 논의- □ 정부는 5월 14일(금) 오후,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상황 점검 관계차관회의」(국조실,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를 개최하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1월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1. 5. 20.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삶 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삶 개선 위해 머리 맞댄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4월 27일 청년일자리 토론회 개최 - - 코로나19 위기 대응, 정부 대책 평가와 개선방향 모색 - □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유니온과 함께 4월 27일(화) 14시부터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20.8.시행)에 따라 정부·민간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9월 출범했으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청년 삶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청년고용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청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보완점을 찾기 위해.. 2021. 5. 8.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금일 오전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4.19(월) 08:30 서울 정부종합청사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등 ㅇ 이 자리에서 홍 직무대행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을 통한 흔들림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현재 1,560명으로 수사인력을 확충하여 LH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경찰.. 2021. 4. 28.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키로 -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 분석, 유사수신·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으로 국민 피해 방지 - □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6월을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➀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분석하여,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➁ (기재부)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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