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6.(일)까지 3주 연장 -
* 사적모임 인원 4명→6명으로 완화,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 △고위험군 중심의 빠르고 유연한 대응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검역대응: PCR 음성확인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등△진단검사: 검사역량 일 85만 건으로 확대,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 필수 대상자 조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확대 시행△역학조사: 가족,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 접촉자 조사, 격리기간 7일로 단축,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실시△중등증 병상 입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동네 병·의원 중심 진료체계 전환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말씀
2022. 1. 14. 정부서울청사
한 달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시면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역 완화조치만을 기다리며, 한 달간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이 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립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합니다.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하여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수준 조정,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합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방역대책, 추경 추진계획,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상세한 내용은 중대본 회의 후에, 경제부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평택 건설현장 화재로 소방관 세 분이 순직하셨고, 며칠 전 광주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붕괴사고가 일어나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설을 목전에 두고, 화재와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겨울철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분야별로 취약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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