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2. 1. 12. 정부서울청사 -

출처 : 총리실 제공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김부겸 국무총리 모두말씀

 

새해 들어 첫 번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모든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온전한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지난달 방역 위기를 맞아, 한 달여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의료현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임에도 차분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고통을 감내하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상, 병실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주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또 협조해주신 환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름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새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총리실 제공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의료인, 항공기 조종사, 공무원 등의 집단감염으로 사회 필수기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확산세가 잠잠하던 이웃 일본도,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만 해도 최근 미국에서의 CES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집단감염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검역 단계에서 좀더 철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총리실 제공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한달 보름만에 국내 확진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머지 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지만, 전파력이 2배에서 3배가량 높아,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와 맞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출처 : 총리실 제공

몇 가지 희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확보한 화이자社의 먹는 치료제가 처음 도입되어 곧바로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투입됩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식약처는 노바백스社의 합성항원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예상보다 다소 지체되었지만, 허가가 결정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고, 접종률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직시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당장의 방역조치와 곧 다가올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잘 연결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 총리실 제공

매번 방역대책을 논의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생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급, 선지급·후정산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 총리실 제공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합니다.

 

미접종자와 접종자 모두,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패”라는 의미로 위원 여러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방역패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방역패스의 적정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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