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반대편은 줄이고 ‘오락가락’청년정책 보도 관련 ‘21.7.15(목) 한겨레

｢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반대편은 줄이고 ‘오락가락’청년정책｣ 보도 관련

-‘21.7.15(목) 한겨레 -

 

1. 보도내용


□ “한쪽선 청년 지원 늘리고…반대편은 줄이고 ‘오락가락’ 청년정책” 기사에서, 
 
 ㅇ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대상을 제한
  
 ㅇ 한국판 뉴딜에 청년 정책이 신설되면서 추진 주체가 모호해짐


2. 설명내용

󰊱 정부는 청년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일관적인 정책 기조하에서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 포함된 청년정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소득계층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2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총급여 5,000만원 이하)

 ㅇ 이 과정에서 기존에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보다 취약한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한편,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년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추진주체가 모호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imeministerkr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문턱없는d브리핑 #d브리핑 #d_브리핑
#인플루언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정부정책 #정부정책자료 #만사소통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