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이용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즉시 경감해나갈 것 김총리 불법추심행위는 서민 삶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범죄단체에 준하여 철저히 근절

김총리“불법추심행위는 서민 삶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범죄단체에 준하여 철저히 근절” 
고금리 이용 서민들의 이자부담도 즉시 경감해나갈 것

-7월 7일(수)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최고금리 인하 관련, 정부가 준비한 지원을 몰라서 못받는 일 없도록 홍보·안내”-

총리실 제공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5일(월)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울시 중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고금리 인하 대비 서민금융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기관)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 최윤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정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오영식 총리비서실장, 이효진 경제조정실장

 

□ 오늘 방문은 이번주 수요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ㅇ 이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먼저, 김 총리는 최윤화 센터장으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최고금리 대비 준비상황과 센터 업무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ㅇ 이후 김 총리는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종합상담하는 대출창구에서 상담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리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을 직접 만나 시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 정부는 금리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7.7일부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대환대출(안전망대출Ⅱ)과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의 서민대출과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전망대출Ⅱ) 연 20%가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재대출이 어려워진 경우 대환대출 지원(17~19%), 사전상담기간 운영중(6.28~7.6)

 

(햇살론15) 최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상품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반영하여 기존의 ‘햇살론17’의 금리를 15.9%로 인하

 

ㅇ 또한, 최고금리 인하 초기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하지 않도록 7.1일부터 특별근절기간을 4개월간 운영(7.1~10.31)하고 있습니다.

 

□ 김 총리는 ”이번주 수요일부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며

 

ㅇ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준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끝으로 김 총리는 ”불법추심행위는 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범죄단체로 보아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법추심을 집중단속하고,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추심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계획입니다.

 

ㅇ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실시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망 대출Ⅱ 및 햇살론15 카드뉴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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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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